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결정을 ‘예방적 금리 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이득이 없고 오히려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이 아닐까요?
이 기사에서는 이번 정책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설합니다.
애초에 ‘정책 금리’란 무엇인가? 경기 조정 메커니즘
정책 금리란 일본은행이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는 금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당좌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킵니다.
일반 예금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금리가 오르면 시장 전체의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본래 정책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경기 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 경기가 과열된 경우: 금리 인상
- 경기가 악화된 경우: 금리 인하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금리는 0% 근처에서 고정되어 왔으나, 2024년에 갑자기 1%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설명에 합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예방적 금리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CPI(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 CPI: 1.4%
- 핵심 CPI: 1.9%
- 핵심-핵심 CPI: 1.9%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예방 중의 예방’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초래하는 ‘명백한 단점’과 일본 경제에 대한 위험
이번 금리 인상은 장점이 모호한 반면,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1. 확실한 경기 악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자제하고, 개인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차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기가 위축되고, 국민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2.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현재 일본은 수입 가격 상승이 원인인 ‘비용 밀어올림형 인플레이션’에 처해 있으며,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면,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 회복의 싹을 잘라내는 행위이며, 국민 생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입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하는가?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의 존재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을, 왜 일본은행은 단행했을까요?
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구조
정책 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금리 차익이 확대되어 이익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금리 인상에 찬성한 일본은행 심의위원 중 다수가 은행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무성이 증세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정리: 국민을 외면하는 금융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
- 물가 상승률은 2%에 미치지 못하며, 금리 인상의 타당성이나 설명이 불충분하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 위험은 확실하며, 국민 생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 반면, 은행 등 기득권층은 확실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본은행이 ‘예방적’이라고 설명하는 이번 정책금리 1% 인상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우선시한 금융정책’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