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요점)
-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실질 50%를 넘어섰다
-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담 증가를 교묘하게 시행
- 특히 악질적인 증세는 ① 자녀 양육 지원금 ② 부흥 특별 소득세 ③ 주민세의 부흥 증세 → 산림환경세화
- FP가 도출한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투자
- 근로 소득은 세율이 높고, 투자 소득은 세율이 낮다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배경
국민부담률이란 무엇인가?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소득세
- 주민세
- 소비세
-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간병보험 등)
이들을 합산하여 국민 전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재무성은 ‘잠재적 국민 부담률’이라는 수치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채 발행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국민 부담률’이라는 지표는 재무성이 ‘증세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희박합니다.
2. 일본의 부담률이 50%를 넘는 이유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인상하기 쉬우므로, 국민이 눈치채기 어려운 형태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연소득 500만 엔인 사람이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보험료
- 厚生年金
- 健康保険
- 介護保険
- 雇用保険
- 所得税
- 住民税
→ 約115.8万円
■소비세·휘발유세·주세·자동차세 등
→ 약 41만 엔
■합계
약 156.8만 엔 (부담률 31.4%)
이는 어디까지나 ‘연소득 500만 엔인 경우’입니다.
일본 전체를 보면 고소득자도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국민 부담률은 45% 전후가 됩니다.
4. 정부가 숨기는 ‘악질적인 실질 증세 TOP 3’
■제3위: 자녀 양육 지원금(실질적인 보험료 증세)
기시다 정권이 내건 ‘차원 다른 저출산 대책’에서, 그 재원으로 도입된 것이 자녀 양육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세는 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가산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논리는 “장래에 임금 인상이 진행되므로, 그 부분에서 징수하므로 실질적 부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2위: 부흥특별소득세의 “목적 외 사용”과 기간 연장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재원으로 도입된 부흥 특별 소득세(2.1%).
원래는 25년 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방위비로 전용되었고, 기간도 205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흥을 위해 국민이 받아들인 증세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제1위: 주민세의 부흥 증세 → 산림환경세로 “영구화”
주민세에 연간 1,000엔이 추가되었던 부흥 증세.
원래는 10년 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산림환경세’로 변경되어, 영구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도리가 서지 않는 증세’가 아닐까요?
5. 왜 이런 증세가 통과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 언론이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 정치에 무관심한 층이 많다
정부는 ‘몰래 증세’를 반복해, 국민들이 눈치챌 때쯤이면 이미 제도가 굳어져 있습니다.
6. FP가 제시한 “유일한 합리적인 절세 방법”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투자’
그 이유는 세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 근로 소득 → 최대 55% 과세
- 투자 소득 → 약 20% 과세 (NISA의 경우 비과세)
즉,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세율이 낮아 실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리: 국민이 알면 정치는 바뀐다
이 기사의 요점을 정리하면
-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실질적으로 50%를 넘어선다
-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담 증대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악질적인 증세 사례로는 ‘육아 지원금’, ‘부흥 특별 소득세’, ‘산림 환경세’가 있다
- 국민이 모르는 사이, 정치인들은 몰래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
- 재무설계사의 결론은 “투자가야말로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국민이 알게 된다면, 정치는 분명 바뀔 것입니다.
모른다면,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