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시정 방침 연설에서 “재량 근로제 재검토”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방식”의 확대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확대에는 경제계와 노동계에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로부터도 “잔업수당 회피가 아닌가”라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재량근로제의 구조와 이번 논의의 포인트, 그리고 부각되고 있는 과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근본적으로 ‘재량근로제’란 무엇인가?
재량근로제란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노사 간에 정한 시간(간주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업무 진행 방식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 자신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마칠 경우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이 기대됩니다. - 단점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아무리 장시간 근무해도 ‘간주 시간’ 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온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디자이너 등 특정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전문업무형’과 기업 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을 수행하는 ‘기획업무형’ 두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적용 노동자는 전체의 2%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2. 다카이치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재검토’의 배경과 의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점에 재검토를 내건 배경에는 일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계의 주장: 국제 경쟁력 강화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현재 대상 직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현재 20개 직종 + 기획 업무).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에 일률적인 시간 관리는 맞지 않는다”며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대상 직종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 다양한 근무 방식의 추진
정부는 시간 대신 성과로 평가받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재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3. “무제한 노동”에 대한 우려: 노동자 측이 반대하는 이유
한편,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요시노 유코 회장은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정”과 “실태”의 괴리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추정 근로시간”보다 하루 평균 약 50분 더 긴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잔업수당 회피와 건강 위험
일반적으로 노동기준법에서는 잔업 시간 상한(원칙 월 45시간, 최대 100시간 미만)이 정해져 있지만, 재량근로제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간주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법적 잔업 시간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액으로 마음껏 일하게 한다’고 비아냥받는 이유입니다.
4. 향후 논의의 초점: 해결해야 할 3가지 포인트
다카이치 장관의 방침을 받아,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는 향후 아래 사항들이 격렬히 논의될 전망입니다.
- 대상 업무의 확대 범위
어느 정도까지 직종으로 확대하는가. 사무직 등에도 파급되는가. - 건강 확보 조치의 실효성
근무 간 인터벌(종업부터 시업까지의 휴식 시간) 의무화 등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장이 있는가. - 근로자의 동의와 철회
제도 적용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가, 또한 한번 동의한 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가.
요약: 진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이 될 것인가
재량근로제 확대는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은 전문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운영 방식을 잘못하면 노동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제 논리’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 논리’를 어떻게 높은 차원에서 양립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심의회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