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단속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단숨에 확대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위반으로 처리됐다”, “경찰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교통사고 예방’뿐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자전거 엄벌화의 이면에 숨겨진 ‘이권 구조’와 우리가 알아야 할 ‘단속의 불편한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갑작스럽게 시작된 ‘자전거 사냥’의 위화감
지금까지 ‘적색 딱지(형사처벌)’라는 무거운 처벌밖에 없었던 자전거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도 ‘청색 딱지’를 끊을 수 있게 된 이번 법 개정.
경찰 측은 ‘예절 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통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계층을 덮친 혼란
자전거는 면허가 없는 어린이와 학생, 고령자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 일방통행 표지판에 ‘자전거 제외’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역주행이 된다.
- ‘나란히 주행 금지’를 모르고 친구와 나란히 달린다.
- 차도 왼쪽 가장자리를 주행할 때, 갓길의 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식을 철저히 하지 않고, 규칙을 모르는 계층을 갑자기 벌금으로 옭아매는 것”
“매복형” 단속의 의문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눈에 띄는 곳에 서서 ‘지도’하면 될 텐데, SNS에 보고되는 것은 ‘물 뒤에 숨어 있다가 위반하는 순간 튀어나오는’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를 잡아 건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 ‘과태료의 이권 구조’
왜 지금, 이토록 자전거가 표적이 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교통 위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와 ‘은퇴 후 재취업처로의 자금 환류’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태료라는 이름의 ‘안정적인 재원’
과거 자동차의 과속이나 주차 위반은 경찰에게 있어 거대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보급과 젊은 층의 자동차 기피 현상,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래적으로 자동차 교통 위반 벌금은 감소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목받은 것이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자전거’입니다.
신호등, 표지판, 퇴직자 재취업 기업의 순환 구조
청색 딱지로 징수된 위반 벌금은 명목상 ‘교통 안전 시설’ 정비에 사용됩니다.
- 신호등 신설 및 교체
- 표지판 설치
- 도로 흰색 선 그리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에 많은 전직 경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징수하여, 그 예산으로 전직 경찰관들이 자리를 잡은 기업에 일을 발주한다”.
이 완벽하게 구축된 이권 순환 구조야말로 엄벌화의 진정한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3. ‘도로 환경’을 무시한 처벌 강화의 모순
‘차도를 주행하라’는 규칙이 강화되었지만, 일본의 도로 환경은 자전거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가 자전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차도의 왼쪽을 주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도로변 주차 차량’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우선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은 자전거의 진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닐까요?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자전거만 처벌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인프라 미비 상태에서의 ‘자기 책임’
유럽이나 미국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차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좁은 차도에 억지로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곳만 많아, 항상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프라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벌금을 부과하려는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진정한 적’과 싸우고 있는가?
치안 유지와 교통 단속의 우선순위
현재 일본 각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나 조직적인 강도 사건, SNS를 이용한 사기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자전거 병행을 쫓을 여유가 있다면, 치안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대 범죄 수사는 수고가 많이 듭니다.
반면, 자전거 단속은 건수를 채우기 쉽고, 단시간에 ‘성과’가 보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실적 만들기가 일본 경찰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5. 알아두어야 할 ‘청색 딱지’의 법적 성격
‘청색 딱지(행정처벌)의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색 딱지는 어디까지나 ‘반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재판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경우, 반칙금 납부를 거부하더라도 면허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적색 딱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측이 경미한 자전거 위반을 모두 기소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 법률상의 의무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무분별한 미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교통 안전’
- 처벌 강화의 이면에는 퇴직 후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엿보인다.
- 인프라 정비를 소홀히 하고 이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 경찰의 자원은 자전거 단속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편리한 도구입니다.
자전거가 ‘벌금 징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제도의 운영을 엄격히 주시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금 흐름이나 부자연스러운 단속 실태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더 나은 교통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